생활비·용돈도 증여세? 가족 간 이체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가족끼리 금전 거래를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 하고 계좌이체를 했다가, 나중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거나, 수천만 원대의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일도 흔합니다.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작은 도움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와 최신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계좌이체, 왜 세금 문제가 될까?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국세청은 일정 조건에 따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돈이 오갔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1.1 증여세 비과세 한도 (2025년 기준)
| 구분 | 기간 10년간 비과세한도 |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배우자 | 6억 원 |
| 기타 친족(형제자매, 조부모 등) | 1천만 원 |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학비 송금이라도, 반복되거나 고액일 경우 국세청이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상속세 기본 개념
2.1 증여세란?
타인(가족 포함)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 현재,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10%~50%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 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 거래내역서
- 증여계약서 (있는 경우)
TIP: 금액이 크다면 단순한 메모뿐 아니라, 정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2 상속세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세 또한 누진 구조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의사항:
최근 상속세 세무조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 계좌이체 시 꼭 주의해야 할 점
3.1 이체 금액 관리하기
- 비과세 한도(5천만 원 등)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 초과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분할 이체를 고려하세요.
3.2 메모 작성하기
이체할 때 이체 메모란에 꼭 목적을 기재하세요.
예시:
- 생활비 지원
- 학자금 송금
- 대여금 상환
메모가 없으면 국세청은 무상 증여로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자녀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꼭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상환 일정, 이자율을 명확히 명시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 무이자 대여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주의)
3.4 FIU 보고 기준 이해하기
- 1천만 원 이상 이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 반복적 소액 거래라도 패턴이 이상하면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세금 폭탄 사례
사례 ① 유학비 송금
부모가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3년간 1억 원 송금 →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
사례 ② 배우자에게 투자자금 송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투자 진행 → 과세당국은 "사실상 증여"로 판단해 세금 부과
5.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방법
-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상담 받기
- 금전거래 내역 문서화하기
- 정기적인 세무 점검 받기
- 세금 신고 기한 절대 놓치지 않기
이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 요점정리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대 세금을 물지 않도록, 오늘 바로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