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한도와 취득세,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적 지원이나 재산 이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세금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간 증여 한도와 취득세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고, 세금 문제 없이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부간 증여, 한도는 얼마일까?
부부 사이에는 증여에 대한 세금 혜택이 꽤 큽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증여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6억 원
- 직계존속/직계비속(성인 자녀 등): 5천만 원
- 미성년자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특히 부부는 6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 원 한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면, 2035년까지 추가 증여 없이 기다려야 새로 6억 원 비과세 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주고받은 돈도 금액이 크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단순 계좌이체라도 비과세 한도를 넘겼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부부간 증여로 부동산을 넘긴다면? 취득세도 필수 확인!
단순한 현금 증여 외에도,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취득세 12%
- 조정대상지역 외 부동산: 취득세 3.5%
※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지정되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부동산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지역 상태를 꼭 체크하세요.
- Tip: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나 시청,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부간 증여, 세무조사에 대비하려면?
세무 당국은 최근 가족 간 증여에 대해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갈 경우에는 "실제 생활비인지, 진짜 증여인지"를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신고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증여 계약서 작성: 단순히 계좌이체만 하지 말고 증여 사실을 명시한 계약서를 남기세요.
- 증여세 신고: 비과세 한도 이내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금출처 입증 준비: 증여금의 출처(예: 본인 통장, 급여 계좌 등)를 명확히 해두세요.
4. 부부간 증여, 절세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부부간 증여는 타인 간 증여에 비해 훨씬 높은 한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 10년 기준 6억 원 한도
- 부동산은 취득세 별도 부담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증여 계약서 및 자금출처 증빙 확보
부부간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세법 준수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선택하면 오히려 세무 위험 없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돕는 존재이지만, 세법은 감정이 아니라 "형식"과 "절차"를 봅니다. '우리 사이인데'라는 생각보다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부간 증여를 준비 중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증여세와 취득세 한도를 꼭 체크하고, 철저히 서류를 준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절세를 실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