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인감증명서도 비대면! 정부24 온라인 발급 전면 시행
2024년 9월 30일, 인감증명서 발급 제도에 역사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려 110년간 오직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이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 혁신 사례입니다.
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등록해 놓고, 그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해주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각종 행정업무에서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19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기에, 바쁜 현대인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2. 어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이번 온라인 발급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에 한정됩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용도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각종 면허 신청
- 보조사업 신청
- 경력 증명 등 신분 또는 행정 관련 업무
반면, 아래와 같은 용도는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 자동차 매도용
- 법원 제출용
- 금융기관 제출용
이는 보안성과 진위 여부 검증 문제로 인해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온라인 발급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고, 바로 PDF 파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접속 → 인감증명서 검색
- 전자서명(공동·금융 인증서) + 휴대폰 본인 인증
- 발급 용도 및 제출처 입력 후 신청
-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
-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문자로 통보
※ 회원 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불가)
4. 보안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됩니다.
- 문서확인번호(16자리): 상단에 기재,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바코드 스캔: 하단 바코드를 정부24 앱이나 스캐너 프로그램으로 스캔
-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초 단위 발급 시점 표시
- 음성변환 바코드: 시각장애인·저시력자용 정보 제공
이를 통해 온라인 발급 문서의 공신력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5.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기준, 총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이 중
- 일반용: 2,668만 통(89.4%)
-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행안부는 일반용 중 약 20%에 해당하는 500만 통 정도가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24 이용 중 문의사항이 있다면 콜센터(1588-2188) 를 통해 전담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1)나 정부포털기획팀(044-205-6463)에서도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7. 마무리
110년 만의 큰 변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단순히 문서를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게 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이자, 일상 속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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