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 절세 전략 없이 진행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안녕하세요.
최근 가족 간 재산 이전, 특히 부모자식 간 증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설 연휴 전후로 ‘증여세 한도’, ‘차용증 절세’ 같은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한 것도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국세청도 가족 간 거래에 대해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어, 증여 계획을 세울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모자식 간 증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과 주요 리스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 개념: 가족 간에도 증여세는 필수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넘기면,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차용증 활용, 정말 조심해야 한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 차용증인데요,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 돈을 갚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적어도 연 2~3% 이상), 상환 계획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야 하며, 실제로 매년 이자를 송금해야 합니다.
- 원금 상환도 약속한 일정에 맞춰 일부라도 실행해야 합니다.
▶ 예시: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만 작성했지만, 이자도 안 보내고 갚지도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구입 자금, 세무조사 가능성 매우 높다
부모에게 받은 자금을 자녀가 부동산 구입에 쓰는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아주 꼼꼼히 조사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세무조사 사례
- 현금으로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받은 돈을 모아 부동산을 구매
- 자녀가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고가 부동산을 매수
-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고 현금만 주고받은 경우
▶ 사례: 부모에게 매년 4,000만 원씩 5년간 받아 2억을 모은 B씨. 부동산 매입 후 세무조사에 걸려, 미신고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수령 → 부동산 구매’ 경로를 특히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살 계획이라면 반드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준비해두세요.
4. 부모자식 간 절세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1) 10년 비과세 한도 적극 활용
-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비과세
- 계획적으로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출산 공제 제도 활용
- 자녀가 결혼 후 2년 이내라면, 1억 5천만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3) 창업자금 특례 활용
-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을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단, 창업 후 7년 이내에 폐업하면 추징됩니다.
(4) 저가 양도 전략(주의 필요)
-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약간 저렴하게 파는 방법
- 단, 시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 원 초과 저가 양도 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실거래가, 주변 시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세요.
5. 국세청 최근 동향: 가족 간 거래 집중 감시
2025년 들어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 매매’, ‘편법 증여’, ‘차용증 위장’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적발 사례
- 부모가 시세 15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9억에 직거래
-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부모도 양도세를 낮은 금액 기준으로 신고
- 국세청은 시가로 재산정해 부모에겐 양도세, 자녀에겐 증여세를 각각 부과
가족 간 매매 시 체크리스트
- 시가 대비 거래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은가?
- 공인중개사 통한 정상 매매처럼 처리했는가?
- 자금 출처 소명 가능하게 준비했는가?
마무리
부모자식 간 증여는 단순한 돈 주고받기가 아닙니다.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예기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 부동산 구입 전 자금 출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 간 저가 매매도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나 가족 간 거래를 진행하기 전 전문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 세법과 국세청 조사 트렌드를 반영한 절세 전략을 마련해두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가족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