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와 123철거 지원 안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결정하게 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사업을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특히, 점포 철거비는 많은 부담을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중 ‘123철거’는 점포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희망리턴패키지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며,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 패키지는 사업 정리, 철거비 지원, 법률 상담,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점포 철거비 지원이 중요한 혜택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123철거 지원 내용

'123철거'는 사업자가 점포를 원상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점포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의 전용면적에 따라 평당 20만 원을 지원하며, 예를 들어 17평의 점포를 철거하는 경우 약 36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지원 조건

• 사업자 등록 후 60일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이 유상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철거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철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2 지원 불가 사례

• 자가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 철거 후 3년 내 재창업을 계획하는 경우
• 철거 후 같은 장소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 비영리 업종 또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3. 신청 절차 및 서류

희망리턴패키지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후 서류 검토와 상담이 진행됩니다. 철거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철거를 의뢰하고, 철거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1 신청 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
2. 서류 검토 및 상담 진행
3. 철거 승인 후 철거업체에 의뢰
4. 철거 완료 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 제출
5. 심사 및 점검 후 지원금 지급

3.2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유상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주소와 일치)
• 건축물대장 (상업용 건물 확인용)
• 철거 전·후 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및 영수증
• 철거비 입금 확인증 (계좌이체 내역)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4. 추가 지원 사항

희망리턴패키지는 철거비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은 폐업 후에도 법률 상담, 심리상담, 세무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연계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 교육과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5. 유의사항

• 부가세 제외: 지원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 동일 장소에서 3년 내 재창업을 계획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허위 또는 중복 신청 시 환수: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중복 신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철거 전 승인 필수: 철거 진행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철거를 진행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결정이지만,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3철거 제도는 점포 철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을 잘 확인하고,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금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빠르게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준비하여, 폐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