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만땅이야기

“이 집은 완벽합니다.”부동산 매매 시 흔히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 후 물이 새거나 벽에 곰팡이가 생긴다면?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발견되는 하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1. 하자담보책임이란?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후에도, 계약 당시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일정 기간 책임지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이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립되며, 매도인은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하자의 종류물리적 하자누수, 균열, 곰팡이, 마감재 손상 등법률적 하자용도 제한, 건축법 위반, 제한물권 설정 등심리적 하자자살·타살, 범죄 이력 등 사회적 가치..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사업장을 매매하거나 인수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가 아닌 ‘포괄양수도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는 세금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포괄양수도 방식이 많이 활용되죠.오늘은 포괄양수도 계약이 무엇인지, 진행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포괄양수도 계약이란?포괄양수도 계약은 기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전체 — 즉, 영업권, 시설, 장비,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까지 —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양수인에게 넘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단순히 부동산만 사고파는 게 아니라,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함께 승계하는 것이죠.특히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부동산 매매나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비용입니다. 거래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커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과 지급 시기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죠.이번 글에서는 중개수수료의 개념, 계산 방법, 지급 시기, 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1. 중개수수료란?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정당한 보수입니다.‘중개보수’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되,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중개수수료는 거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