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권 보장부터 세금 감면까지, 제대로 알고 등록하세요!
장애인의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장애인등록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등록하면 자동차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등록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차량에 대한 핵심 정보를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1. 장애인등록차량이란?
장애인 본인 또는 그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 명의를 보유한 차량을 등록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세금 감면 및 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차량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이 아닌, 공식적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혜택이 제공됩니다.
2. 등록 가능한 대상은 누구?
| 분류 | 설명 |
| 장애인 본인 명의 | 가장 기본적인 등록 대상 |
|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직계 가족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
| 장애인을 보호·이동시키는 가족 | 실질적 보호자 (세대 분리도 가능) |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복지단체의 차량 | 법인 소유 가능, 단 운영 목적이 ‘장애인 복지’여야 함 |
| 공동명의 차량 | 장애인이 공동명의자에 포함되어야 등록 가능 |
- 명의만 빌리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실제 운행 주체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 등록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1) 준비 서류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일부 지자체 요청 시 필요)
- 장애인 차량 등록 신청서
※ 장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운행 목적이 장애인 이동 편의인지 확인합니다.
2)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접속
- ‘장애인 차량 등록’ 서비스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로그인
- 전자문서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보통 3~5일 내에 심사 후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장애인등록차량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 항목 | 내용 |
| 취득세 감면 | 차량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초과 시 일부 납부) |
| 자동차세 감면 | 연간 자동차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차종, 배기량 등 기준에 따라 다름) |
예: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는 대부분 전액 면제 가능
5.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시스템 등록 필수
- 장애인이 반드시 차량에 탑승 중일 때만 적용
하이패스 카드에 복지등록번호 연동이 되어야 하며, 휴게소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무소에서도 등록 가능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전국 대부분의 공영주차장 50~100% 할인
- 지역별로 다르지만, 일부는 전액 면제 적용
예: 서울시 공영주차장 → 평일 80%, 주말 100% 감면
7.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 장애인등록차량은 정기검사 시 검사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
- 국토교통부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 적용 가능
8. 혼잡통행료 면제 (일부 지자체)
- 서울시 남산 1, 3호 터널 등 혼잡통행료 면제
-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가능
9.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1) 장애인 미탑승 시 혜택 적용 안 됨
- 통행료, 주차료 감면은 장애인이 탑승 중일 때만 유효
- 카메라 단속 및 휴게소 불시 단속에 주의
2)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 불일치 시 처벌 가능
- 등록만 해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세금탈루, 혜택 부정수급으로 처벌
- 형사고발, 과태료 100만 원 이상 가능
3)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금지
- 타인 차량에 장애인 주차 표지만 붙이는 행위는 불법
-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량 명의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등록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같은 세대이거나 실질적 보호자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Q. 차량을 두 대 이상 등록할 수 있나요?
A. 원칙은 1대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대 이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승인 필요.
Q. 차량을 바꾸면 재등록이 필요한가요?
A. 네. 차량이 바뀌면 기존 혜택이 소멸되므로 새 차량으로 다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1. 올바른 등록으로 당당하게 혜택 누리세요!
장애인등록차량은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 수단입니다.
등록 절차는 까다롭지 않지만, 정확한 기준과 조건을 준수해야만 혜택이 유지됩니다.
올바르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혜택을 누리며
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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