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일으킨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 어떤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 미성년자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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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와 위반 사항 정리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2021년부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1) 헬멧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모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보호자에게 과태료(2만원)**가 부과됩니다.

2) 2인 탑승 금지

•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용 구조이며, 2인 이상 탑승은 불법입니다.
• 2인 탑승 중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과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인도 주행 금지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주행만 허용되며,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인도에서 사고를 내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뺑소니 (사고 후 도주)

•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 피해자 구조 없이 도망간 경우,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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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도 처벌받을까?

1) 형사처벌

•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단,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고의 중대성이나 반복된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소년부 송치 후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책임

•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보호자(부모)에게 전가됩니다.
• 병원비, 위자료, 일상생활손해배상 등 모든 보상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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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가 꼭 해야 할 조치

사고 피해자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1) 병원 진단과 치료 기록 확보

• 사고 직후 통증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 진단을 받으세요.
• 통증은 시간이 지나 악화될 수 있어, 초기 진단서, 엑스레이, 치료기록은 필수입니다.
• 이는 민사소송 또는 합의금 산정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경찰 신고 및 조사 협조

• 사고 직후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주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가해자가 도주한 뺑소니 사고이므로 경찰은 신속히 수사합니다.

3) 가해자 보호자와 합의 전 협상

• 합의 전에는 감정적 대화보다 객관적 자료와 치료비 내역을 바탕으로 대화하세요.
• 상대 측이 무성의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절차로 대응 가능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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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어느 정도 받아야 할까?

합의금은 피해 정도, 치료 기간, 뺑소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

1) 합의금 산정 요소

• 치료비 실비: 병원 진료, 약값, 검사 비용 등
• 위자료: 정신적 고통 및 후유증 보상
• 소득 손실: 치료로 인해 일 못한 기간 발생한 수입 손실
• 추후 치료 가능성: 물리치료 등 장기 치료 필요 시

2) 유사 사례 기준

피해 정도	예상 합의금
경미한 타박상 (단기 치료)	50만 ~ 200만 원
인대 손상, 물리치료 수반	300만 ~ 500만 원
골절 등 중상해	1,000만 원 이상
뺑소니 포함	상기 금액 + 가중 합의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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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 고려 사항

1) 전동킥보드 보험 여부

• 일부 킥보드 공유 서비스(예: 킥고잉, 씽씽)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개인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면, 민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2) 보호자의 태도

• 미성년자 사고에서 보호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극 보상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 반대로 무책임한 태도라면, 형사처벌이나 소송 절차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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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동킥보드, 편리하지만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시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가해자의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인도 주행, 뺑소니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신속한 조치와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