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2025년 1월 28일부터 달라지는 키오스크 설치 기준,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단순히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평(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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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리어프리’란 무엇인가요?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이나 이용에 제약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생활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평등한 환경을 만드는 기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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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왜 중요한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공포한 관련 법령(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키오스크를 새로 설치할 경우 → 반드시 배리어프리 제품
•  기존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 의무
•  미이행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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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의 현실은?

문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법 개정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뒤, 뒤늦게 법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제품보다 3~4배 더 비싸며,
설치 조건도 복잡합니다.

• 휠체어 접근 공간 확보
• 음성안내 기능
• 점자블록 또는 점자 표시
• 운영자와 직접 의사소통 가능 기능 등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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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이 지금 해야 할 일

1. 자신의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하기
   (면적 50㎡ 이상인지, 키오스크 설치 계획이 있는지)
2. 기존 키오스크 사용 중이라면 교체 시기 체크하기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 필요)
3. 지자체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여부 확인하기
   (일부 지역은 보조금이나 장비 지원 프로그램 진행 중)
4.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 사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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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요점

배리어프리는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불이행 시 과태료 부담뿐만 아니라 신고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고 점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